옥션 무죄 판결은 한 마디로 옥션도 피해자라는 입장이 크게 작용했다. 옥션은 ‘선량한’ 관리자 의무를 다했으며 개인 정보 유출은 ‘불가항력’이었음을 입증 받은 셈이다. 옥션이 해킹을 당한 뒤 자진 신고한 점이 감안됐다는 평가가 나오면서 개인 정보를 해킹당하더라도 집단 소송을 우려해 숨겨오던 관행이 크게 바뀔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 옥션 승소 배경은= 재판부는 “정보통신망 서비스 제공자에게 해킹으로 개인 정보가 도난당한 것에 대한 책임을 지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