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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T 필수설비 제도 개선안

    카테고리 : 정보통신 지면 : 5면 개제일자 : 2009.02.25 관련기사 : [긴급점검KT-­KTF 합병]②필수설비 논쟁 끝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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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긴급점검KT-­KTF 합병]②필수설비 논쟁 끝내자

     KT는 초고속인터넷 서비스에 필요한 가입자망 광케이블 24만 5166km(58.12%)를 확보하고 있다. LG파워콤과 SK브로드밴드의 광케이블은 각각 14만 7879Km(35.06%)와 2만 8718km(6.8%)에 불과하다.

     KT가 보유한 전주와 관로는 다른 사업자와의 비교가 무의미할 정도다. KT의 시장 지배력이 통신주와 관로, 광케이블 등 ‘필수설비’에 대한 독점적 소유에서 비롯됐다는 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필수설비’란 일반적으로 어떤 재화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없어서는 안될 투입요소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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