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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의 폐전자제품 수거·재활용 역할 분담

    카테고리 : 정보통신 지면 : 1면 개제일자 : 2007.01.26 관련기사 : `전기전자제품 자원순환법` 국제 환경분쟁 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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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기전자제품 자원순환법` 국제 환경분쟁 소지

     정부가 내년 1월 시행을 목표로 준비 중인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자원순환법)’이 폐전자제품 수거의 역할 분담과 재활용 방안 지침을 담지 않아 국가 간 환경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다음달 예정된 국회 입법과 이후 시행령 제정 과정에서 산업계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돼 실효성 있는 법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25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다음달 임시국회에 상정될 자원순환법이 E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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