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으로 광고성 문자 메시지를 발송할 때 사용자 수신동의를 의무화한 ‘옵트인(opt-in)’ 제도 시행 1년이 지났지만 상당수 기업은 여전히 이를 지키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게다가 기존 고객을 사전동의 대상에서 제외하는 옵트인 예외조항도 지나치게 포괄적이어서 제도 자체가 유명무실화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서비스 이용하면 사전 동의로 간주(?)=정부는 지난해 3월 31일부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시행하고 광고성 문자메시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