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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시국회에서 해결해야 할 주요 IT법안

    카테고리 : 정보통신 개제일자 : 2005.02.01 관련기사 : 임시국회 오늘 개원...IT관련법 제·개정 해결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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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시국회 오늘 개원...IT관련법 제·개정 해결되나

    1일부터 내달 2일까지 열리는 임시국회에 IT정책 방향을 결정할 주요 법안들이 상정된다.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 여·야 간사는 31일 오후 회의를 갖고 이번 임시국회에 상정할 법안을 확정했다.

     우선 정통부가 제안한 일반등기와 빠른등기소포로 2원화하는 우편체제 개편에 관한 우편법 개정안과 과기부의 우주개발진흥법 제정안이 과정위 상임위에 상정된다. 또한 통신망을 통한 콘텐츠 복제, 전송시 저작자의 권리를 강화한 온라인디지털콘텐츠산업발전법과 부가통신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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