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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송네트워크사업자(TNC) [TNC]

'운송네트워크사업자(TNC)'는 승차공유 등 모빌리티 플랫폼을 운영하려는 회사 또는 서비스를 말한다. 모빌리티 사업을 위해선 TNC 라이선스 획득이 필수적이다. 미국은 우버와 리프트 등 신규 기술 사업자를 제도권으로 끌어들이기 위해 이 같은 제도를 마련했다. 기존의 면허 총량 안에서 요금·차종·외관 규제 없는 모빌리티 서비스를 도입하기 위해서다.
[ICT시사용어]운송네트워크사업자(TNC)

TNC라는 용어는 2013년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처음 등장했다. '온라인 플랫폼 상에서 비상업용 개인 자동차를 사용해 운전자와 승객을 연결하는 기업'으로 정의됐다. 담당 조직인 캘리포니아 공공유틸리티위원회가 이 제도를 승인하면서 정부와 규제 당국의 영향권 안에서 합법으로 모빌리티 비즈니스를 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됐다. 현재는 미국 대부분의 주에서 근거가 되는 관련 법안을 통과시켰다.

미국 TNC는 영업 허용 조건을 엄격하게 둔다. 운전자 나이는 21세 이상이다. 신원조회를 통해 최근 7년 동안의 범죄 기록을 검증해야 한다. 영업용 면허는 요구되지 않지만 유효한 주 면허와 필수 운전교육은 완료해야 한다. 영업에 사용되는 자동차 역시 정기 안전검사 통과가 필요하다.

2019년 대한민국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택시-모빌리티 상생안에도 TNC와 유사한 개념이 포함됐다. 1안인 '규제혁신형 플랫폼 택시'가 여기에 해당한다. 플랫폼 사업자가 비용을 부담하면 감차된 택시 면허 총량 가운데 일부를 배정받을 수 있게 했다. 조건은 미국보다 까다로운 편이다. 운전자는 반드시 택시기사 자격을 보유해야 한다. 자격 획득까지는 통상 3주 정도 기간이 소요된다. 범죄 사실 외에도 '불법촬영' 이력이 있으면 자격을 제한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