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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편요금제


<전성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정책국장이 11일 규제개혁위원회 회의 결과를 브리핑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가계의 통신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추진하고 있다. 통신비를 낮추는 것은 문재인 정부 공약 가운데 하나다. 정부는 보편요금제를 시장 1위 사업자인 SKT가 의무로 출시하는 법안을 통과시키려 한다. 실제로 보편요금제를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지난달 11일 규제개혁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국무회의 의결과 국회 법안 통과 과정만 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