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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통신비 정책협의회

가계통신비 정책협의회는 통신비 인하 방안을 논의하는 사회 기구다. 최근 100여일 일정의 운영을 마치고 해산했다.

협의회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지난해 11월에 출범시켰다. 강병민 경희대 교수가 위원장이다. 위원으로는 중앙부처와 이동통신사·단말기 제조사 등 이해관계자, 시민단체 관계자가 포함됐다.

정부에서는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방송통신위원회, 과기정통부에서 국장급 1명씩 총 5명이 참석했다.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개 회사와 단말기 제조사 삼성전자, LG전자도 1명씩 위원을 냈다.

협의회는 그동안 단말기 완전자급제와 보편요금제 등 찬반 통신비 인하 정책에 사회 합의를 시도했지만 성과는 없었다. 찬반 논의가 평행선을 달려 합의가 이뤄지지 못했기 때문이다.

기초연금 수급자 요금 감면은 유일하게 합의가 이뤄졌다. 이통사가 보완책으로 요구한 전파사용료 감면 등 조치는 기획재정부 등 타 부처 협의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협의회는 합의안 도출 대신 논의 과정을 정리해서 국회에 전달키로 했다. 통신비 문제는 직접 인하 방안뿐만 아니라 경쟁 활성화 방안 등 재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과기정통부는 협의회 논의 결과와 별개로 오는 6월 보편요금제 관련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뚜렷한 찬·반 논쟁보다는 6월 지방선거 일정 등으로 논의가 표류될 가능성이 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