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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융합망

국가융합망은 51개 국가기관이 운영하는 개별 통신망 통합이 목적이다.

현재 동일 구간에서 부처 개별 통신망이 중복 운영되고 이용 대비 대역폭 용량 과다가 문제로 지적된다. 기관별 보안 수준이 서로 다르다는 점, 국가정보통신망(K-Net) 용량이 부족하다는 점도 사업 추진 배경이다.

지난해 11월 행정자치부 국가융합망 구축 실무추진단(이하 추진단)이 공지한 정보전략계획(ISP) 제안요청서(RFP)에 국가융합망 목적이 명시됐다. 국가융합망은 회선 비용을 최소화하고 기관 수요에 탄력 대응이 가능한 용량과 미래 서비스 수용 기반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사이버공격 등 외부 위협으로부터 안전한 국가행정망 실현도 목적 가운데 하나다.

정부는 지난해 5월 당시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재정전략협의회를 개최, '국가융합망 구축 및 효율화 방안'을 의결했다.

올봄부터 논란이 시작되면서 이슈가 됐다. 통신 속도를 높여 주는 기술 '멀티 프로토콜 라벨 스위칭'(MPLS)의 두 가지 방식인 MPLS-TP와 IP/MPLS를 둘러싼 논쟁 때문이다. 각각 장점이 뚜렷하지만 결론은 MPLS-TP 기반 L2 VPN이 적합한 것으로 수렴됐다. IP/MPLS L3 VPN은 보안성 등 여러 면에서 문제점이 지적됐기 때문이다.

더 큰 문제는 통합 대상 기관이 51개에서 47개로 줄어들면서 통합 회선 수도 절반 이하로 줄었다. 추진단은 51개 기관 가운데 회선이 가장 많은 우정사업본부와 선거관리위원회 등 4개 기관을 제외했다. 1만1700개이던 대상 회선도 4889개로 줄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