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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미엄 단말기 국내외 가격 비교 공시

프리미엄 단말기의 국내외 가격 비교 공시는 2018년 하반기부터 시작된다. 방송통신위원회, 국정기획자문위원회 통신비 절감 대책의 중기 과제 일환이다. 글로벌 시장에 유통되는 스마트폰 가격 정보를 제공, 출고가 인하 유도가 목적이다. 스마트폰 출고가 비교는 방통위가 별도의 입법 없이 자체 추진이 가능한, 거의 유일한 정책이다.

방통위는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34개국 가운데 전부 또는 주요 국가를 비교·분석 대상으로 지정할 계획이다. 프리미엄 단말기는 국내 출고가 80만~90만원대 이상 등 기준을 정해 공시 대상으로 선정한다.

스마트폰의 가격 정보는 삼성전자, LG전자, 팬택, 애플 등 출고가 자료 제출과 자체 조사를 병행해 정확한 데이터를 확보한다. 해외 출고가 공시 기간과 장소는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 등 통신업계와의 협의로 진행해서 결정한다.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방통위는 기준을 마련해 제조사, 이통사, 협회 등의 자발 참여를 유도한다. 이동통신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고시 개정 등 법제화는 추진하지 않기로 방침을 정했다.

방통위는 스마트폰 출고가의 비교가 제조사의 국내 판매 단말기 가격 인하 유도에 일조할 것으로 기대했다. 스마트폰에 대한 국가별 가격차가 확인될 경우 제조사에 상당한 압박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시민단체는 스마트폰이 대중화된 2010년대 초반부터 국내 스마트폰 가격이 해외에 비해 비싸다고 지적해 왔다. 정확한 데이터에 근거하는 단말기 국내외 가격 공시는 이 같은 논란을 상당 부분 불식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