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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속인터넷 보편적 서비스

초고속인터넷 보편적 서비스는 모든 이용자가 언제 어디서나 적정한 요금으로 통신 서비스를 제공받는 것이다. 저소득층이나 이용 요금이 비싼 인구 저밀도 지역 주민이 대상이다.

지난해 초 미래창조과학부는 한국정보화진흥원(NIA)과 보편적 서비스 지정을 위한 기초 연구에 착수했다.

보편적 서비스로 지정되면 지역과 상관없이 이용자가 원하면 국가에서 지정한 사업자가 인프라를 구축하고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산간 벽지나 외딴 섬 등지에 거주해 초고속인터넷을 이용하지 못한 주민들도 혜택을 받게 됐다. 지금까지 이용자가 적어 구축 비용이 비싼 곳에는 인터넷 사업자들이 초고속인터넷망 구축을 꺼려 왔다.

최근에는 초고속인터넷 보편적 서비스 지정을 위한 기초 데이터가 나왔다. 전국 구석구석까지 초고속인터넷 제공(가능) 유무와 품질을 파악한 자료다. 보편적 서비스 지정 시점과 방식 결정에 핵심 자료로 사용된다.

미래부는 전국을 지번 기준으로 구분, 행정동과 농어촌 읍·면·리까지 초고속인터넷 지원 범위를 확인했다. 지원 여부와 요청에 따라 서비스 가능 여부 등을 파악했다. 초고속인터넷 품질(속도)을 구분하고 8개 인터넷 제공업체(ISP) 정보도 취합했다.

미래부는 이를 바탕으로 초고속인터넷 보편적 서비스 지정 방안을 마련한다. 전기통신사업법 제4조에 따르면 보편적 역무(서비스)는 정보통신기술(ICT) 발전 정도, 전기통신 역무 보급 정도, 공공 이익과 안전 등을 두루 고려해 결정한다.

보편적 서비스 지정 이후 사업자에게 망 설치를 유도할 수 있지만 보급률이 현저히 낮은 상태라면 당장 지정이 어렵다.